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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3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4
투표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본다.
해설

투표 효력에 관한 이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일반 의결정족수로 결정하므로, '최소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거소투표에서 무인으로 표를 했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면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히거나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기표가 기표란 밖이어도 외곽선이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으면 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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