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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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는 구․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이 작성한다.
2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3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4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은 거소투표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외국인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 수용이나 신체장애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국내거주 국민 선거인이 신고해 이용하는 제도이고,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 들지 않는다.

  • 선거인명부를 구청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군수가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열람기간 중 누구나 열람할 수 있되 인터넷 열람은 자신의 정보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누락이나 무자격 선거인 등재에 대해 열람기간 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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