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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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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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의 청구는 중앙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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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나, 그 비용은 반론보도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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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반론보도의 방송은 무료로 해야 하므로, 비용을 청구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방송사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내용·크기·횟수를 협의한 뒤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를 방송해야 하며, 그 비용을 청구자에게 지우지 않는다.
-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청구기간 설명은 옳다.
- 중앙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각하·기각·인용을 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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