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5년 1회차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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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4
시․도지사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 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대통령선거에 대해서만 옳다.

대통령선거에서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추천 정당이 설치하므로 정당과 후보자가 모두 주체가 되지만, 지역구 단위 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설치 주체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가 설치하므로 정당을 주체로 넣은 설명은 틀리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도 후보자가 설치하므로 정당을 주체로 넣은 설명은 틀리다.
  •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역시 후보자가 설치하므로 정당을 함께 든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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