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에서 규정하는 결함… | [7급 국가직 경영학]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경영학] 15년 1회차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에서 규정하는 결함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설계상의 결함
2
제조상의 결함
3
분류상의 결함
4
경고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에서 분류상의 결함이라는 유형은 없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경고상) 결함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경우다.
- 경고상의 결함은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설명·지시·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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