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형법」상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2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법원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되,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가 아닌 한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해설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형법」은 선고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법원이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하지 않는다. 반면 집행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이 유예기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호관찰부 선고유예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의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가석방자는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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