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옳…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범죄에는 「형법」상 살인죄의 기수범은 포함되나 살인죄의 미수범과 예비, 음모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3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인 살인범죄에는 기수범뿐 아니라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도 포함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이 법은 살인범죄의 정의에 「형법」상 살인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하더라도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 피부착자는 형 집행 종료·면제·가석방일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은 체포·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되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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