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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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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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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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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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도주 방지, 항거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인 수갑, 포승, 전자충격기,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므로, 행위지·현재지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행위지·거주지·현재지 기준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에서 쓰이는 기준이다.

  • 보호관찰은 판결·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 보호관찰소의 장은 대상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도주 방지·항거 억제 등을 위해 수갑·포승·전자충격기·가스총 등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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