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여성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범죄는 우발적이거나 상황적인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행을 반복해서 자주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
2
폴락(Pollak)은 여성이 남성 못지 않게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만, 은폐 또는 편견적 선처에 의해 통계상 적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3
신여성범죄자(new female criminals) 개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변화와 그에 따른 여성범죄율의 변화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등장하였다.
4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여성은 신체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설

롬브로조는 범죄여성에게도 신체적으로 구별되는 특징(남성적 특징 등 격세유전적 징표)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신체적 특징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롬브로조는 생물학적 실증주의 관점에서 여성범죄자 역시 신체적 퇴행 징표로 설명하였다.

  • 여성범죄는 우발적·상황적인 경우가 많고 경미한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 폴락은 여성범죄가 은폐되거나 기사도 정신에 따른 선처로 통계상 적게 나타날 뿐이라고 하였다.
  • 신여성범죄자 개념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여성범죄율 변화의 관계에 주목하여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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