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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글륙(Glueck) 부부는 아버지의 훈육, 어머니의 감독, 아버지의 애정, 어머니의 애정, 가족의 결집력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범죄예측표를 작성하였다.
ㄴ. 통계적 예측법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이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ㄷ. 직관적 예측법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는 판단자의 주관적 입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ㄹ. 예방단계의 예측은 주로 소년범죄 예측에 사용되는데 잠재적인 비행소년을 식별함으로써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ㅁ. 재판단계에서 행해지는 예측은 주로 가석방결정에 필요한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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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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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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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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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통계적 예측법이 개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설명과 재판단계 예측이 주로 가석방 결정용이라는 설명이다.
통계적 예측법은 다수 사례에서 도출한 점수표를 쓰므로 개별 범죄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가석방 결정을 위한 예측은 교정단계의 예측이며, 재판단계 예측은 양형·처분 선택에 쓰인다.
- 글룩 부부는 아버지의 훈육, 어머니의 감독, 아버지의 애정, 어머니의 애정, 가족의 결집력의 5개 요인으로 예측표를 작성하였다.
- 직관적 예측법은 실무에서 널리 쓰이지만 판단자의 주관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예방단계 예측은 잠재적 비행소년을 식별해 비행을 미리 막으려는 것으로 주로 소년범죄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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