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의 내용과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ㄱ. 형…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다음 설명의 내용과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ㄱ.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된다.
ㄴ.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알코올 중독, 자살기도, 가출 등과 같은 행위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
ㄷ.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이 된다.
ㄹ. 범죄 가운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는 형법상 금지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반윤리성․반사회성으로 인해 비난받는 범죄행위이다.A. 실질적 범죄개념ㄱ ㄴ ㄷ ㄹ
B. 자연적 범죄개념
C. 형식적 범죄개념
D. 사회적 일탈행위
1
A B C D
2
A D C B
3
C B A D
4
C D A B
해설
ㄱ은 형식적 범죄개념, ㄴ은 사회적 일탈행위, ㄷ은 실질적 범죄개념, ㄹ은 자연적 범죄개념이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죄형법정주의의 기준이 되고, 실질적 범죄개념은 사회유해성·법익침해성을 기준으로 범죄화·비범죄화를 판단한다.
- 알코올 중독·자살기도·가출처럼 범죄가 아닌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일탈행위이다.
-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반윤리성 때문에 비난받는 행위는 가로팔로의 자연적 범죄개념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