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형법」상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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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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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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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
벌금 선고 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것은 재량(명할 수 있다)이므로,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법」은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면서,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 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선고 시 반드시 함께 정하여 선고한다.
-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감경하는 경우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고액 벌금은 금액 구간별로 300일·500일·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 하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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