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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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관할에 속한다.
2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년부는 사건을 지방법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역송 절차를 거친다.
-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의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 관할에 속한다.
-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으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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