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환경과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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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주로 곡물류 가격과 범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2
계절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범죄와 폭력범죄는 추울 때보다 더울 때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3
범죄인자 접촉빈도와 범죄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인 습관성 가설은 마약범죄 발생의 원인규명에 주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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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너(Exner)는 전쟁을 진행 단계별로 나누어 전쟁과 범죄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해설

습관성 가설은 마약범죄가 아니라 대중매체(매스컴)와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인 가설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습관성 가설은 매체의 범죄·폭력 장면에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범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는 장기효과 이론이다.

  • 물가와 범죄 연구는 마이어의 호밀 가격 연구처럼 곡물 가격과 범죄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다.
  • 성범죄·폭력범죄는 더운 계절에 많고 재산범죄는 추운 계절에 많다고 알려져 있다.
  • 엑스너는 전쟁을 감격기·의무이행기·피로기·붕괴기·전후기로 나누어 범죄와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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