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3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4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이 없으면 회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의 실질적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구조금 지급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같은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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