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들 간의 병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들 간의 병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1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2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3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4
보호자에게 감호위탁과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해설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는 단기보호관찰이 아니라 장기보호관찰과만 병합할 수 있으므로 단기보호관찰과의 병합이 불가능하다.
「소년법」상 병합 가능한 조합은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단기 또는 장기보호관찰의 조합, 시설 감호위탁과 단기 또는 장기보호관찰,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장기보호관찰로 한정된다.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과 단기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과 장기보호관찰은 병합할 수 있다.
-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장기보호관찰은 함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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