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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사회봉사 명령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정폭력 행위자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를 한 자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ㄷ.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 12세의 소년
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미납한 자
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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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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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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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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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해설

사회봉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만 12세 소년과 징역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미납자이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는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는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 성매매를 한 자에게도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게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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