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로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절차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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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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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의소년에 대하여 피의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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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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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종료된 후에 그 형을 집행해야 한다.
해설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은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보호처분 종료 후 집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소년법」은 형의 집행을 보호처분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검사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검사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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