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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교정처우 중 사회내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택구금
ㄴ. 수강명령
ㄷ. 개방교도소
ㄹ. 집중감시보호관찰(ISP)
ㅁ. 외부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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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2
ㄷ, ㅁ
3
ㄱ, ㄴ, ㄹ
4
ㄱ, ㄷ, ㅁ
해설

사회내 처우가 아닌 것은 개방교도소와 외부통근이다.

두 제도는 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구금을 완화하는 개방처우(중간처우)에 속하며, 시설 밖 사회에서 집행되는 사회내 처우와 구별된다.

  • 가택구금은 자택에 머물게 하면서 감시하는 사회내 처우이다.
  • 수강명령은 사회 안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게 하는 사회내 처우이다.
  • 집중감시보호관찰은 감독을 강화한 보호관찰로서 사회내 처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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