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6년 1회차
비판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판범죄학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Marx)는 범죄발생의 원인을 계급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설명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적 자산을 충분히 갖지 못한 피지배계급이 물적 자산 내지 지배적 지위에 기존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했다.
2
봉거(Bonger)는 사법체계가 가진 자에게는 그들의 욕망을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허용하는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는 하위 계급에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3
퀴니(Quinney)는 마르크스의 경제계급론을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범죄 및 범죄통제를 분석하였다.
4
볼드(Vold)는 집단갈등이 입법정책 영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해설
퀴니가 마르크스의 경제계급론을 부정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퀴니는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의 대표 학자다.
퀴니는 마르크스의 계급론을 받아들여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를 지배계급의 지배범죄와 피지배계급의 적응·대항범죄로 분석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의 범죄를 분석한 것이 아니다.
- 마르크스는 범죄 원인을 계급갈등과 경제적 불평등에서 찾고, 물적 자산이 부족한 피지배계급의 비허용적 접근을 범죄로 보았다.
- 봉거는 사법체계가 가진 자에게만 합법적 욕망 달성 수단을 허용하므로 범죄가 하위계급에 집중된다고 주장하였다.
- 볼드는 집단갈등론자로서 집단 간 이해대립이 입법정책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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