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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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의 결정과 보석허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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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 할 수 있다.
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금장소의 임의변경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허용된다.
4
상소기각결정과 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구금장소의 임의변경에 대해 준항고가 허용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접견교통 제한이나 구금장소 임의변경을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고 합니다.
- 제3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결정 등은 즉시항고할 수 있고, 보석허가결정은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의 대상이므로 둘 다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국선변호인선임청구 기각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보통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소기각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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