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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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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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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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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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하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틀린 것은 즉결심판이 부적당하면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지문입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판사는 이 경우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합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상고 후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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