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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乙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며 도움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마약수사관에게 연락하여 甲의 동거남을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다음 丙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丁이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오자 乙의 연락을 받은 마약수사관이 丁을 체포한 경우
ㄴ.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여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온 경우
ㄷ.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의자가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 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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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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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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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닌 것은 ㄱ과 ㄷ입니다.

판례는 본래 범의가 없는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의를 유발한 경우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데 그치면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 ㄱ: 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으로 범행을 권유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직접 유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 ㄴ: 제보나 첩보도 없이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수차례 도우미를 요청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입니다.
  • ㄷ: 쓰러진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다 범행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범의를 가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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