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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자백과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외의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하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ㄷ.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피의자의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바른 표시는 ㄱ·ㄹ은 옳고 ㄴ·ㄷ은 옳지 않은 조합입니다.

ㄱ은 옳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ㄹ도 옳습니다. 현행범 체포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절도미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가 됩니다.

  • ㄴ: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 ㄷ: 자백 약속이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졌다면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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