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4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해설

틀린 것은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이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의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객관적인 방법을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므로, 사람의 증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라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참고인 조사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녹음테이프 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