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재심사유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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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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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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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새로 발견한 증거를 독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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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틀린 것은 명백한 증거인지를 새 증거만 독립적으로 고찰해 판단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새 증거만 따로 보지 않고 확정판결이 근거로 삼은 기존 증거와 함께 종합 평가하여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원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 피고인이 원래 소송절차에서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새로운 증거에서 제외됩니다.
  • 공범 중 일부의 무죄확정판결은 그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판결 자체만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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