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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로서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3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4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관은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은 탄핵증거를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도 쓸 수 있다는 지문입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 조서에 증거동의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의 동의로 보며, 공판조서의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 자백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로 인정해야 하며, 그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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