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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ㄴ.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ㄷ.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그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ㄹ.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바른 표시는 ㄴ만 옳고 ㄱ·ㄷ·ㄹ은 옳지 않은 조합입니다.

ㄴ은 옳습니다.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필요한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하고,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 ㄱ: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합니다.
  • ㄷ: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고지일로부터 7일이고 검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ㄹ: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으면 유기징역형만 있는 죄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다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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