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 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2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후 다시 그를 소환하여 공범들과의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해설

틀린 것은 증언을 번복시킨 진술조서도 원진술자가 다시 출석해 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이미 증언한 증인을 소환해 번복시킨 진술조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므로, 이후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져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 공소제기 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어서 검사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으로 압수·수색한 증거는 적법절차를 어긴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진술조서 형식이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라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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