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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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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여기서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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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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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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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정지사유로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설
틀린 것은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가 된 공범에 대한 공소도 진범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못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공범이라 할 수 없어 정지 효력을 부정하고, 책임조각으로 무죄가 된 자는 공범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의 시효가 정지되지만,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관계는 이 공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소장변경 시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으로 판단하여 이미 완성되었으면 면소판결을 합니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에는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국외에 머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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