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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해설

옳은 것은 무전기 같은 무선전화기 통화가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과 대화를 구별하며,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전기통신으로 보아 감청 규정이 적용됩니다.

  • 수사기관이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받고 통화를 녹음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는 이상 불법감청에 해당합니다.
  • 불법감청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 뜻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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