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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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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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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그것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된다.
3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면 족하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해설

틀린 것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관리책임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하면 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현장에서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도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출한 저장매체·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입니다.
  •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소송 중 목적이 달성되거나 이익이 상실되면 부적법해집니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환부한 뒤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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