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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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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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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란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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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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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직접 체포한 경우와는 달리 사인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해설
틀린 것은 사인에게서 현행범인을 인도받을 때는 피의사실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와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지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 체포에 체포 시 고지 규정을 준용하므로, 수사기관이 사인에게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도 직접 체포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지와 변명 기회 부여가 필요합니다.
- 범죄 실행 직후란 시간·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인이 체포한 경우의 즉시 인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 없이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인이 체포해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한 48시간은 수사기관이 인도받은 때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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