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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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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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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법원은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아니라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한 본안 관할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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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은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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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은 동일하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해설

틀린 것은 보증금몰수사건의 관할을 보석 결정을 한 본안 관할법원으로 본 지문입니다.

판례는 보증금몰수사건이 본안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임의에 의한 곳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곳도 포함됩니다.
  • 법원은 사실발견에 필요하거나 긴급한 때 관할구역 밖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토지관할이 다른 법원들의 소속 고등법원이 서로 다르면 대법원이 직근 공통 상급법원으로서 병합심리 신청을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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