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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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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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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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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고인 본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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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인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다시 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에는 형식적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조력을 받게 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 항소이유서를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시각장애인 피고인은 장애 정도 등을 확인해 필요하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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