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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6년 1회차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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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변론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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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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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변호인 없이 소송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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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해설

틀린 것은 변론종결 뒤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지문입니다. 판례는 판결의 선고는 정지되는 소송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만, 정지 대상은 실체 심리를 위한 본안 절차이고 이미 변론이 끝난 뒤의 판결 선고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참여재판 대상임을 간과한 제1심의 위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충분한 안내를 받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며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치유됩니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이 변호인 없이 심리했다면, 항소심은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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