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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하고,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가 발생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3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4
헌법 제86조제2항 및 제94조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입법권자가 헌법 제96조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대통령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인사청문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헌법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 국회 집회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교전상태일 때 발하는 것은 긴급명령이며, 계엄은 전시·사변 등에서 병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한다.
- 사면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은 3명이 아니라 4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각부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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