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국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ㄴ.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ㄷ.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ㄹ.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제한되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지만, 그 해임건의는 대통령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 ㄱ | ㄴ | ㄷ | ㄹ | ㅁ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해설
ㄱ만 틀리고 ㄴ·ㄷ·ㄹ·ㅁ은 옳으므로 × ○ ○ ○ ○의 조합이다.
ㄱ의 긴급현안질문은 「국회법」상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하므로 10인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 ㄴ: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 국가부담 계약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8조).
- ㄷ: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한다.
- ㄹ: 탄핵소추사유는 헌법·법률 위반에 한정되고,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판단의 잘못은 그 자체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ㅁ: 해임건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