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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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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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조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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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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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이므로 이 협정에 의하여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되어도 위헌은 아니다.
해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조약은 체결 근거와 내용에 따라 법률 또는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법 우선·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국내법과의 충돌을 해결한다.
-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ILO 제105호 조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아니어서 위헌심사 척도가 될 수 없다.
-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마라케쉬협정은 적법하게 체결·공포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처벌 가중의 근거가 되어도 위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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