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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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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란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목적을 가지고 회합하는 일시적인 결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2인이 모인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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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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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제한이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없는 옥외집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헌법 제21조제2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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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접수된 두 개의 옥외집회 신고서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폭력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상호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이며, 판례는 2인이 모인 집회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본다.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대법원은 ‘다수인’을 2인 이상으로 보았다.

  • 일몰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 헌법상 금지되는 ‘허가’는 행정청이 집회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에 이르지 않는 법률적 제한은 허용된다.
  • 접수 순위를 확정하려는 노력 없이 동시 접수된 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한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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