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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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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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징수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3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 의무도 포함하며, 병력형성 이후 군 작전 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한다.
4
헌법 제39조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해설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헌법 제31조 제3항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조세 부과로 사유재산의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국방의 의무에는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뿐 아니라 예비군·민방위 등 간접적 병력형성의무와 군 작전명령 복종의무도 포함된다.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사실상·경제상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 불이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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