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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종업원의 복리를 위하여 기업체 A가 출연하여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 B는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면서, A기업 임직원 자녀 전형 70 %, 사회배려자 전형 20 %, 일반전형 10 %를 각각 배정하였다. 2013. 9. 13. B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신입생 모집요강을 승인받아, 2013. 9. 16. 모집요강을 공고하자 A기업 임직원이 아닌 일반인 甲과 2015년 졸업예정자인 甲의 아들 중학생 乙은 2013. 12. 3. 이 내용을 알게 되어 2014. 2. 24. B와 관할 교육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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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신입생 모집요강이 A기업 임직원 자녀 전형에 70 %를 배정하고 일반전형에 10 %를 배정하여 모집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乙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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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아 乙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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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교육 받을 권리의 제한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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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교육감의 신입생 모집요강 승인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乙의 교육받을 권리의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평등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특정 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임직원 자녀 전형에 높은 비율을 배정한 것은 기업이 출연한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 차별이 아니다.
- 乙은 장차 입학전형에 응시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 乙은 승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도 입학 기회에 직접적·법적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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