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일 전 30일 현재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일 전 30일 현재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 甲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대통령선거권
ㄴ.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
ㄷ.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권
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권
1
ㄱ
2
ㄱ, ㄴ
3
ㄱ, ㄹ
4
ㄴ, ㄷ
해설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선거권과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권뿐이다. 따라서 ㄱ과 ㄴ이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재외선거인은 비례대표만)에 한하여 실시된다.
-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재외선거 대상이 아니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재외선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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