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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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2
헌법에서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만을 규정하므로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3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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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청원법」상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진다. 결과 통지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도 청원권은 청원 수리·심사뿐 아니라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며, 「청원법」도 결과 통지를 규정한다.
- 정부에 제출·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 국회 청원에 의원 소개, 지방의회 청원에 지방의회의원 소개를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
-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청원인은 청원 관장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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