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를 인용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

경합범의 일부만 무죄이고 나머지가 유죄인 경우 법원은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반드시 전부 인용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이를 법원의 재량에 따른 보상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구금되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도 헌법 제28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권자가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 같은 원인으로 형사보상을 받았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에서 그 보상금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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