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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6년 1회차
헌법의 인적 또는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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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1954년 헌법은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북한주민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
해설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은 영유권·영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1954년 헌법(제2차 개헌)은 영토 변경 등 중대사항을 국회 가결 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하였다.
-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며, 대통령령으로 일정 수역은 12해리 이내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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