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해결할 수단, 관리 방식, 최종 성과를 대상으로 설계될 수 있는… |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규제는 해결할 수단, 관리 방식, 최종 성과를 대상으로 설계될 수 있는데, 이들을 각각 수단규제, 관리규제, 성과규제라고 한다. 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ㄱ. 식품안전을 위해 그 효용이 부각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수단규제 관리규제 성과규제
ㄴ. 인체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대해 부작용의 허용 가능한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
ㄷ.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특정한 유형의 환경 통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1
ㄱ ㄴ ㄷ
2
ㄱ ㄷ ㄴ
3
ㄷ ㄴ ㄱ
4
ㄷ ㄱ ㄴ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수단규제-특정 환경 통제 기술 요구, 관리규제-HACCP 준수 요구, 성과규제-신약 부작용 허용 수준 요구다.
수단규제는 사용할 기술·수단을, 관리규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체계를, 성과규제는 최종 결과의 허용 수준을 정한다.
- 특정 환경 통제 기술 사용 요구: 투입 수단을 직접 지정하므로 수단규제다.
- HACCP 준수 요구: 피규제자가 위해요소 관리 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하므로 관리규제다.
- 신약 부작용의 허용 수준 요구: 최종 결과의 기준만 정하므로 성과규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