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우리나라 정부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회계예산의 세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국가사업을 위한 기본적 경비지출로 구성된다.
2
실질적인 정부의 총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예산순계 기준보다 예산총계 기준이 더 유용하다.
3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외 항목을 포함하지만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는 제외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총예산 규모 파악에 예산총계가 예산순계보다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예산총계에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 중복분이 포함되므로, 실질 규모는 중복을 제거한 예산순계가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

  • 일반회계: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기본적 경비를 지출한다.
  • 특별회계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신설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 타당성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 통합재정: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 외 항목을 포함하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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