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기관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통해 설정된 성과 목표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한다.
3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사업수행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10개의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모두 평가한다.
4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표로 소관 사업을 매년 모두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통 평가지표에 따라 각 부처가 평가하고, 소관 사업을 일정 주기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 제도의 구성: 재정성과 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세 축으로 운영되었다.
  • 재정성과 목표관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 심층평가: 유사·중복 사업이나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