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 | [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6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ㄴ.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ㄷ.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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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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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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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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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는 모두 주민 조례 제정·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은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 반대, 법령 위반 사항을 청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 지방세의 부과·징수: 재정 수입에 관한 사항이라 제외된다.
-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조직권에 관한 사항이라 제외된다.
- 공공시설 설치 반대: 명시적인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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